Analysis of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Prohibiting Workplace Bullying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조례 제ㆍ 개정에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조례 2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술 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각 조례는 전반적으로 규범적 타당성 면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으나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자치단체장의 의무 및 주민의 권리, 사업내용 등에서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 면에서도 구조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으나 조 직 및 인력, 권리구제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여 추후 조례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명백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안전한 근로환경의 달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