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cessity and Paradigm of Eco-Friendly Agriculture: Focusing on Israeli Agriculture

WTO 체제는 관세화에 따른 시장 개방을 전제로 경쟁 조건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WTO 협정과 각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전면화되면서 수입 관세율이 낮아져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였다. 현대 농식품체제는 균형 잡힌 영농체계를 파괴하고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해치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대량투입을 전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농촌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품안전도 훼손되고 있다.본 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친환경농업이 중요하게 부각된 세계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요하게 자리 잡은 친환경농업의 실태와 추진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농업 생산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 틀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측면에서도 친환경 생산 방식을 물질 순환과 친환경 농업 자원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지금처럼 4단계로 나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 뿐이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유기농 인증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녹색농산물 인증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적격제품의 생산을 지도함과 동시에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