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restorative justice in child abuse cas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학대범죄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학대피해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권리를 보장하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반영한 법제적·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개념,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검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및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회복적 사법 적용의 한계와 가능성을 평가하였다.결과: 회복적 사법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학대행위자의 책임 인식을 강화하여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결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권리 보호와 회복을 위해,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체 참여 확대를 통해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