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Transition Analysis of Income and Assets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의 영향을 받아 2010년에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참가자의 저축액에 대해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이들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소득과 자산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활복지개발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병합하여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적립금을 성공적으로 인출한 지급해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 초기에는 참가자들의 소득과 자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선행연구들의 자산효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급해지 시점 이후에는, 소득은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려운 반면, 자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I)에서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득증가를 촉진하는 인적자본투자 전략이 연계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