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cial Realities of Workers’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Mr. A, a Pakistani Migrant Worker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이래 매년 많은 이주노동자가 국내 필요 노동력 을 채우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더 높다. 한국에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노동자는 업무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의료 및 생계의 공백에 놓인다. 지역에서 선주민과 다른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산재 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재해를 넘어 추가적 부담이 된다. 이 연구는 파 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통해 산재의 경험과 인정 과정에 주목하고 이주민이 법적인 권리와 어떻게 조우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주노동자가 산재와 조 응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나아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