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of the Basic Education Guarantee Policy for human resources: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of literacy experts

2021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및 시행령 발표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전문 인력 확보와 배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겸임 형태로 운영되거나 전담 교사가 부족해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실정이다.미국의 <문해 전문가 표준 2017>은 문해력을 읽기 · 쓰기뿐 아니라 말하기, 듣기, 디지털 문해력으로 확장하고, 문해 전문가의 다양성과 공평성, 연구 기반실천, 리더십 역량을 강조한다. 문해 전문가는 학생을 지원하는 읽기 전문가, 교사를 지원하는 문해 코치, 학교 차원의 문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문해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로 구분된다. 반면 한국은 문해 전문가 자격 및 양성, 연수체계의 부족으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전담교원 체제로 전환하고, 정원 외로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통해 문해 전문가 양성과 자격 관리를 체계화하고, 직무 및 문해 수준별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전담 교원을 확보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자원 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