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the Debt Recovery Ratio of Export Credit Insurance

제22대 국회 2024년 국정 감사에서 무역보험 국외채권 관리의 문제점으로 회수율이 부진하고 채권 종결액이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수 국회의원이 무역보험 정책 운영에 있어 채권회수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회수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br/>이에 본 연구는 무역보험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으로 대륙권역별 거점 추심기관 운영, 회수부진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회수가능성이 높은 신생채권에 회수역량 집중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회수된 자금을 다시 무역보험기금에 환입하여 기금담보력을 높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보험 신용을 공여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 촉진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무역보험 국외채권의 회수율 제고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수출 및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