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multi-use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9. 11테러는 테러의 위험성과 공포를 대중에서 알리는데 기여한 것 뿐만 아닌 테러의 형태, 즉, 테러를 추진하는 형태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9. 11테러 이후에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성 테러리즘과 자생테러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생테러의 기발생장소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제적 현황,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제적 개선 방안은 첫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개선,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차량 테러 대응 법률 개선,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대 응 법률 개선이며, 테러의 수단이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uthors
- Jun‐Seok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2-1301-7165)
- Yong Hyeon Je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6847/knspsa.2024.19.6
- Primary Topic
- Knowledge Management and Technolog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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