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idencial Community Collection Programs for the Successful Reentry of the Released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출소자의 성공적 재진입을 위한 주거형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의 다양한 주거형 지역사회프로그램에 비해 한국의 지역사회교정이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출소자의 성공적 재진입을 위해 주거형 지역사회프로그램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것은 회복적 사법이나 보호관찰의 원활한 집행과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거쳐가는 중간단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의 높은 출소자의 재범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통제를 받아오던 교도소 출소자를 바로 아무런 통제가 없는 상태로 내던지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주거형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이러한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한 것은 그것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법>을 입법하여, 전과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이 쉽게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보증과 지역사회 기반의 중간 처우소의 필요적 신설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진입을 위하여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