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Affecting the Budget Siz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Dynamic Panel Model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예산 자료를 활용, 사업명에 대한 키워드 빈도분석과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인구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고 다문화 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연도의 예산 규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비율이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적 특성은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정책과의 관계성 검토, 지역문제에 자체적 대응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