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and Support for Social Protection: The Case of South Korea

업무 자동화 현상은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연구들은 업무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는지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서구 국가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비서구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6년 및 201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의 상승이 장기적인 목적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기적인 목적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