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we blame humans in cases where AI and robots are involved?: A critique of the retribution gap argument

본 논문의 목적은 다나허가 제시한 응보 간극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다나허는 논변을 통해 AI나 로봇이 도덕적으로 해로운 결과에 인과적으로 연루될 경우, AI나 로봇은 물론 관련 인간 행위자인 개발자나 생산자 중 그 누구에게도 결과에 대해 응당 할 만한 비난을 할 수 없게 되는 응보간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응보 간극 논변은 보편적 로봇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 특히 보편적 로봇화에 의해 새로운 윤리적 공백 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간 행위자에게 응보성 비난을 할 수 없다는 논변의 핵심 전제는 예측이나 통제가 책임과 비난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지휘 책임 반론을 비롯한 다양한 반론에 부딪힌다. 응보 간극 논변은 책임 간극 논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거로 작동하므로 책임 간극 논변의 약점들을 그대로 계승한다. 결국 응보 간극 논변은 그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