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antian Defense of Voluntary Biomedical Moral Enhancement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적 관점에서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 과정에 개입하는 생의학적 도덕 향상(Biomedical Moral Enhancement, BME)의 자발적 사용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칸트적 관점에서BME를 비판 및 옹호하는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율성 훼손’이라는 비판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기존의 칸트적 BME 옹호 시도들이 칸트적 관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칸트의 저작 속에서 BME 옹호를 위한 문헌적 근거를 확보한다. 먼저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되는 자율성에 대한 설명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도덕 심리학적 논의 및 처방을 중심으로, 칸트가 자율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주체의 의지적 노력뿐만 아니라 주체 외적 요소의 긍정적인 영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음을 밝힌다. 이후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도덕적 진보 사상이 도덕적 소질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자연적 소질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인류-문화의 공진보(co-progress) 과정을 통해 완전히 계발될 것이라는 이념임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판단력비판』의 논의를 근거로 칸트의 문화 개념이 그 정의상 과학 기술을 포함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BME가 자율성의 더 나은 실현에 기여하는 ‘훈육의 문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BME 기술의 개발 및 자발적 사용은 칸트적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