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Local Council Electoral System: Simulation of Two-ti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당이나 중앙정치의 과도한 영향력, 개인표를 추구하는 후보자, 경선 탈락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 투표용지의 순서효과 및 기호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제도에서 의석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개방명부식 중층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실제 지방선거 사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개방명부식 중층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