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Factors Influence the Passage and Passage Time of Local Council Ordinances in Korea?: Focusing on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7th to 11th Gyeonggi Provincial Council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7대부터 제11대까지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8,416개의 조례안과 의원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조례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동발의자 수와 통과 가능성의 상관관계는 분점 정부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조례안 처리 시간에는 의원 개인의 특성보다 전문위원의 긍정적 검토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단점정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의 조례안은 부정적 검토보고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