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n Global Governance in the Military Field: Focusing on Responsible AI in Military Domain (REAI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며, 정보 수집, 전장 상황 분석, 자율 무기시스템 운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군사적 활용은 민간 피해 가능성, 오작동 문제, 군비 경쟁 가속화 등 윤리적･법적 논란을 동반하며, 국제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규범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br/>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REAIM(Responsible AI in Military Domain)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다. REAIM은 크게 정부 차원의 고위급 회의와 민간 차원의 글로벌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국가 차원에서의 ‘연성법 기반의 논의의 시작’과 민간 차원에서의 ‘규범의 구체화’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기능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자 간 협력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AI 기술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네덜란드 헤이그 회의에서는 ‘행동 촉구 (Call to Action)’가 채택되어 국제 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였고, 2024년 서울 회의에서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Action)’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하며 61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 국제적 논의를 견인해가는 가운데, REAIM 글로벌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기술적 정의, 윤리적 책임, 평화 및 안정성,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논의를 구체화하며 군사분야 AI 규범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br/> 한편, REAIM 외에도 유엔, 미･영･EU AI 조약, 미 국무부의 정치적 선언,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도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포괄성의 결여, 구체적 실행 방안 미비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REAIM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REAIM이 유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군사분야 AI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