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Japan’s University Closure Policy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일본의 폐교대학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폐교대학 정책 조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폐교대학 정책의 지침서는 2018년 11월 26일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디자인 (답신)」이다. 2022년 12월 현재 일본에는 807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의 폐교 사례는 2003년 이후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폐교대학 15개교 사례를 특징별로 살펴보면, 입학정원미달 지속으로 인한 자진 폐교는 13건이고 문부과학성 제재에 의한 폐교는 2건이다.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폐교나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부실대학의 구조개선 지원과 함께 단계별 퇴로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사학조성제도(사학진흥조성금)와 같은 사립대학 재정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 부실 대학들의 퇴로 확대와 더불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