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Wealth Decumulation and Consumption of Elderly Households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가구의 자산 처분 및 소비 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KLIPS) 가구 자료를 활용한 동적 패널 시스템 GMM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순자산 증가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제도 도입 이후 의료비 제외 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가구의 자산 처분을 빠르게 하고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가구의 예상치 못한 장기요양비 지출 위험을 줄임으로써 장기요양 위험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복지제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험 본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공적 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사적 보험인 개인의 저축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가 가구의 재무적 결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