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Impact of Reducing Transportation Fuel Subsidy in South Korea: An ARDL Model Approach

본 연구는 화석연료보조금 감축이 연료별 가격 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1년 기준 연간 약 2조 3,429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이며,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ARDL(자기회귀시차 분포)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감축은 연간 약 38만 2,000kL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89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가보조금 축소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을 적용하여 배출 감소의 화폐 가치를 환산한 결과, 유가보조금 감축을 통한 연간 환경편익은 약 3,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만을 기준으로 톤당 62달러(미국 EPA 기준)를 적용했을 때, 환경편익은 약 634억 원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