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Status and Legal Reform Proposals fo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 Focusing on Issues in the Business Re-Approval System -

1995년 국내에서 처음 TV홈쇼핑방송이 개국한 이후 현재 7개 실시간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법상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0개의 데이터홈쇼핑채널이 추가되어 국내에서는 총17개 TV홈쇼핑채널이 운영 중이다. 오늘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상품판매를 위한 유통채널은 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면유통채널뿐 아니라 TV홈쇼핑을 비롯해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채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TV홈쇼핑산업은 방송매체를 상품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상품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품거래활동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겸병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TV홈쇼핑시장의 거래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시장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심의규정 등에 의한 강도 높은 행정규제가 가해질 뿐 아니라, TV홈쇼핑사업자와 상품공급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비롯한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유통시장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시장 규제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방송법령의 규제까지 가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에 대한 규제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과거 특허사업자로서 TV홈쇼핑시장에 진입하려던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TV홈쇼핑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TV의 실시간 방송을 대체하는 OTT(over the top)서비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서도 실시간 상품광고 및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TV시청자수가 급감함에 따라 TV홈쇼핑시장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TV홈쇼핑산업의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들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과잉규제로 여겨지는 부분들은 환경변화에 맞게 적절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재승인심사대상인 수범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은 물론 방송 및 유통시장에서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항목과 배점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승인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재승인심사 기본계획 수립과 공개시점을 현재보다 앞당김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과 시장환경변화를 반영해 현행 재승인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항목의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TV홈쇼핑사업자 역시 상법상 회사로서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과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