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Higher-level Government Factors on the Contracting Out of Environmental Services at Municip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기존 민간위탁 영향요인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상위정부 요인이 기초지방정부 환경분야 민간위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정부간 관계론과 다층거버넌스론의 관점에서 상위정부 요인의 영향력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상위정부 요인 중 광역지방정부의 민간위탁 비중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지역 유형이 환경분야 민간위탁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분야 서비스의 특징이 광역과 기초 간 구역의 공유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 및 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간 긴밀한 관계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