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Returned US Military Zone - Focusing on the Case of Pohang -

정부는 2006년 ‘미군반환공여구역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군공여구역 설치로 피해를 입고 발전에 지장을 받았던 주변 토지주들과 지역 민들, 그리고 지자체의 피해를 보상해 주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환공여구역이 국방부에 소속되고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접경지역인 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1)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적 네트워크와 토지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함. 2) 국방부의 콘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불만이 큼으로 미군반환공여지 소유를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국방부의 본 사업 관련 업무 방식을 크게 향상시켜야함. 3) 포항 장성동 반환공여구역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국방부와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관내 군부대-지자체 협력적 네트워크 향상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