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Policy Coordination in the Legal System of Work-Family Balance

본 연구는 정책조정이론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법제도적 연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5개 법령의 내용을 정책목표, 제도적 수단, 행정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률들이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이라는 포괄적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정책 수단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서 정책조정 거버넌스 구축,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 범부처 정책협의체 운영, 지역 단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일가정양립 정책이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