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our Local Sites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탐색부터 건설까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부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개발 정책 방향을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공 주도 방식의 주요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도입한 것이다. 본 논문은 서남해, 보령시, 여수시, 인천시 네 지역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 조직과 운영 방식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이들 네 지역 거버넌스 사례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리더십의 정치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 갈등 조정자의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