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due to the Surging Import of E-Commerce Goods from China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자 급증, 무역의 디지털 전환, COVID-19 펜데믹 등으로 인해 무역거래 형태가 전통적인 B2B 거래에서 B2C 중심의 전자상거래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초저가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br/>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은 관세 및 부가세 면세와 수입신고 면제를 받는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필수 사항인 통관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