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AI-related Trade Barrier to Technology in the Digital Trade Era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전, 소비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매년 새로운 무역기술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해외시장진출 기업에게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는 자국 규제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 권고하고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세계무역에 기여해왔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인공지능이 자국의 신기술경쟁력으로 인지되면서 새로운 TBT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미국, EU와 여러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규제가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으로도 기존 제품 중심의 TBT 선행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관련 TBT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인공지능이 무역기술경쟁력으로 부각되는 디지털통상시대에 맞추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TBT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험적으로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WTO TBT AI 관련 회의 현황과 EU AI Act 현안, 법규시행 이전 EU와 기업간 애로사례를 발굴 및 해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AI 관련 TBT 대응 방안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AI 규제 체계 마련, 기술 표준 및 인증 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기업적 측면에서 AI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 노력,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AI 논의 활성화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