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ng Conflict Types and Issues in Subsidiaries of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Actors Surrounding Subsidiaries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대체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자회사가 신설되어 이제 자회사의 역사는 6년여 지났지만 자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잠재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자회사 2곳을 심층면접하여, 자회사를 둘러싼 관계상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갈등 특성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후, 자회사 노동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자회사 A와 B는 노노관계에 있어 각각 ‘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와 ‘모·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라는 갈등 발생축이 달랐고, 또 자회사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A와 달리 B는 노사갈등도 발견됐다. 그러나 갈등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인력 부족, 주먹구구식 직무급제라는 불완전한 임금체계, 비현실적인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관련된 계약금액 부족’으로 갈등했다. 또 모두 주된 갈등이 ‘자회사 노동자와 모회사 간 관계’에 있는 가운데, 파업을 계속 계획하는 A로 보건대 자회사에 가장 위협적인 갈등 유형은 ‘정보적 갈등’이었다. 이에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부터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제도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