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Prohibiting Workplace Bullying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그 구조와 내용상 미비점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9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의 기술적 연구방법 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규범적 타당성 관련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조례에 존재하여 법의 형식적 조건을 갖고 있 었으나 내용 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라 조례의 적용 대상, 금지 행위, 단체장의 의무, 주민의 권리 등의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례가 규정한 사업 내용에 대해 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수행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재정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추가로 피해의 구제와 피해자의 회복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 함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 필요를 언급하였으며 주민의 권리 관련 규정과 연결되어 권리구 제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과 관련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및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법 적용 범위가 규정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피해자 회복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상 위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