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on Inequality: South Korea’s Case

일본, 한국 및 대만과 같은 발전국가가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 장기간 낮은 불평등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90년대 이후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가? 특히 한국형 발전국가가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지역간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같이 불평등의 증가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기에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생이 심각한 위기로 등장하였고, 더욱이 한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였다. 필자의 통합연구법은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는 사회지출이 적은 취약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 모델의 불완전한 재분배 기제가 장기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시기 이후에는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는 노동을 배제한 채로 발전국가의 기업과의 협소하고 비대칭적인 동맹은 선진국 단계에서 자원배분의 제도적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적 비효율성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발전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국가와 대기업의 유착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위한 자원배분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국가의 완전한 (재)분배 공식은 경제민주화에 기초하며, 여기에는 토지 공유제[또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고용, 교육 개선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와 수도권-비(非)수도권 간의 지방분권화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화는 불평등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제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