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Implementation of China’s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Guangdong’s ICT Manufacturing Industrial Policy

이 연구는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광둥성 ICT 산업정책의 공세적 전환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기술자립과 적극적 개입 기조에 대응하여, 광둥성 지방정부는 ICT 산업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를 강조하며 지방정부인도기금 등을 통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신형 거국체제’에 대해, 광둥성 정부는 ‘광둥경로’와 ‘전과정 혁신 생태사슬’이라는 특징적 수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혁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표방했다. 광둥성 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 시장 중심의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광둥성 산업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한 것인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선명해진 지역의 산업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주장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5820/jmcs.26.3.5
Primary Topic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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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Local Implementation of China’s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Guangdong’s ICT Manufacturing Industrial Policy

Kyung Jin Lee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article

Local Implementation of China’s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Focusing on Guangdong’s ICT Manufacturing Industrial Policy

Kyung 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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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광둥성 ICT 산업정책의 공세적 전환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기술자립과 적극적 개입 기조에 대응하여, 광둥성 지방정부는 ICT 산업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를 강조하며 지방정부인도기금 등을 통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신형 거국체제’에 대해, 광둥성 정부는 ‘광둥경로’와 ‘전과정 혁신 생태사슬’이라는 특징적 수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혁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표방했다. 광둥성 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 시장 중심의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광둥성 산업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한 것인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선명해진 지역의 산업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주장한다.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Vol.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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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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