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opriation by Power-Capital Collusion and Expellee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Shanghai

이 논문에서는 중국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자본 공모에 의한 수탈과 철거 폭력의 문제를 분석했다. 특히 개혁개방의 대표 도시인 상하이의 도시개발 논리와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도시의 확장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고, 도시 공간의 확장은 농촌 토지의 대규모 수용과 부동산 개발 과정을 통해 촉진되었다. 지방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받아들였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재생산 비용은 책임지지 않았다. 빠르게 진행된 도시 확장 과정은 지방관료와 개발업자 간의 지대추구와 공모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농민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의 지분이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탈취되었다. 도심에 살던 원주민은 주변으로 밀려났고, 도시 주변에 살던 하층 이주민들은 ‘법’의 이름으로 도시 외곽의 거주지에서도 쫓겨났다. 지방정부는 도시 정비를 위해 지역 사회의 혈족 관계나 각종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철거민을 압박하기도 하고, 군중동원이나 인근 지역의 폭력배를 고용하는 등의 아웃소싱 방식도 활용했다. 이러한 폭력적 진압에 맞서 철거민들은 정부 관련 기관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청원을 하다가 점차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앙의 지침은 항상 뒤늦게 내려왔고, 이마저도 지방 차원에서는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농민과 시민,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차별과 배제의 선을 긋고 이를 당연시하는 ‘계층화’를 통해 도시정부의 목적대로 도시공간을 빠르게 재편했다. 지금도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