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Justice: Points of Issues and Policy Tasks

모든 국가가 환경정의를 법률적이고도 실천적인 천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국가가 개입하여 이와 같은 환경부정의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의 시장원칙이나 논리가 아닌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의의 원칙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논의하였다. 환경정의의 실천 원칙과 이론으로 본 논문은 먼저 환경불평등에 관한 과학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환경부정의를 해소할 담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환경정의를 토대로 하는 지속가능성과 순환 및 환경권 이론 등을 성찰하는 이론연구와 이것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조작화하는 과제 등을 긴밀히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모범사례 등을 찾아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