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evitability of the Policy State Theor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dministrative State Theory in Times of Digital Transformation

행정국가론과 비교분석하면서 정책국가론의 시대적이고 이론적인 필연성을 제시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치학이나 행정학 등에서 정책국가론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정치학이나 행정학 등에서 발달된 행정국가론은 전통적으로 행정권력과 관료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나 과중한 독점적인 재량권의 행사 등에 의한 실천적인 문제점 등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행정국가론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Dwight Waldo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국가론이 행정-정치 일원론적인 학문경향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거나 비난받은 분야가 되면서, 행정국가론을 해체하여 재건설해야 된다는 지적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국가론의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현실을 분석하면서 정책국가론은 국가주의의 정책권력과 독점적 지배권한을 국가의 정책역량으로 설명하였다. 국가의 정책역량은 국가정책 인프라구성의 핵심요소로서 디지털전환이나 혁명을 겪고 있는 현재의 국가론에서 무절제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전문적인 능력과 재량권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역량을 가진 시민, 즉 네티진들의 국정참여와 개입 등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역량 중심의 국가의 운영체계와 통제방법을 중시하는 정책국가론은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시대에 국가론에 또 하나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