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ality of Public Debt and the Emergence of “The Deserving Rider” on the Public Service

본 연구는 많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확대공급을 원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원인과 시사점을 통치성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푸코는 생명관리권력(biopower)의 작용에 따라 그 대상인 인구가 특정한 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다고 역설한바, 그의 통치성 분석을 적용해 보면 국가채무는 권력의 기술로서 개인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포섭하여 특정한 주체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통치가능한 존재로 붙잡아 둔다. 국가는 사회적 투자를 명분으로 확장한 복지국가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국가채무의 기술을 정교화하고 시민들에게 특유의 행태규범을 제시한다. 근대국가의 조세 위주의 공공재정은 조세와 공공서비스 간 비례적인 교환관계에 근거하여 납세자-공공서비스향유자로서의 시민 주체성을 형성하였다. 반면, 국가채무는 현대국가의 공공재정이라는 푸코적 ‘경험의 장’(focal point of experience)에 새롭고도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공공재정의 구조적 불투명성 및 재정환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소수혜 인식이 증가하고 낮은 조세가격 환상이 굳어짐에 따라, 기존의 납세에 대한 대가로서의 공공서비스향유라는 의무와 권리의 등가적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시민들의 주체성과 행태규범은 점차 빛이 바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국가에서 납세자와 공공서비스향유자가 균형을 이루던 시민적 주체성 구성이 옅어지고, 증세는 거부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확대 요구를 권리로서 당연시하는 ‘당연수혜권자’(the deservant) 또는 ‘당연승차자’(the deserving rider)라는 새로운 주체가 신자유주의 공공재정의 ‘경험의 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과 사적영역에서는 기업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근현대국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전제를 약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