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ntent Recommendation Algorithms in Digital Platforms

디지털 플랫폼은 여론 형성과 문화 창출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으 며, 이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보 접근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책임 소재의 모호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규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을 위시하여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 등 각국에서는 플 랫폼의 책임성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글로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요구와의 충돌,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 특성으로 인 한 집행의 한계,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위법행위 입증의 어려 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으 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 검색⋅배열 원칙, 알고 리즘 공개 기준⋅범위⋅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의사결 정이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 효과를 야기한다 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인정 하되, 집단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개에 있어서는 완전한 공개가 아닌 의미 있는 투명성을 목표로 하여,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과 그 영향 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독기구에는 알고리즘의 기술 적 특성과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제 한적 범위 내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와 협력을 통해 각국 규제기관이 인증된 알고리즘을 상호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과 사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알고리즘 규제는 기술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