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nish Social Democrats’ Refugee Policy Shift: Dilemmas of Welfare States and Left-wing Politics since the 2000s

본 연구는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난민 정책 전환을 살펴보고, 덴마크의 강경정책이 유럽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주도로 우파 정부의 ‘보석법’ 도입을 지지했으며, 집권 이후에는 시리아 난민 강제 귀환, 난민 외주화 등 반이민정서에 토대한 난민 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난민 유입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제법 위반과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난민 외주화 정책은 난민 보호책임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시도로,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덴마크 사례는 인도주의와 국제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좌파 정당이 이민·난민 통제를 강화한 특별한 사례이며, 좌파 정부가 복지국가 지속을 명분으로 보수 우파의 이민·난민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 정부의 강경한 난민 통제는 유럽 좌파 정당들이 직면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드러내며, 향후 난민 문제를 둘러싼 유럽각국의 정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