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Politics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by Gender Expert Officials: Are Government-employed Gender Experts an Alternative to Technical Bureaucrat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이 글은 관료제 행정조직 내에서 성주류화 실행이 기술적 절차로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를 총괄 전담하는 ‘성평등 전문인력’ 채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전문인력 총 15명을 심층 면접하고 질적 분석을 실행했다. 그 결과 첫째, 성평등 전문인력은 임기제 채용, 승진 및 인사권 제한 등 직위상 권한이 불충분해 조직 내 영향력이 약하다. 둘째, 이들은 관료제의 중립성 규범과 성평등 목표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며 미시정치적 전략으로 대응해 홍보물, 법령 등에서 개선 사례를 축적했다. 본 연구는 현재 성주류화를 부분적 정치성(partial politics)으로 해석, 탈정치화라기 보다는 부분적 실패와 부분적 성공 상황임을 설명한다. 성평등 전문인력들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 수행은 부분적으로만 대안적 의미가 있으므로, 구조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성평등 전문인력 증원, 관료제 행정조직의 업무수행 방식 민주화, 공공정책 내 성주류화 정책의 지위 강화 필요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