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Integrated Care Policy in th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Justice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를 돌봄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통합 지원법은 돌봄의 성별화 등 돌봄부정의를 개선하는 목적과 설계가 빠져 있다. 둘째, 2024년 돌봄통합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 내 돌봄자를 전제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은 돌봄을 여전히 서비스나 기능적인 것으로 협소하게 전제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돌봄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