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Plan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in South Korea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인 증수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수단별로 규정하는 법률이 많아 중복되거나 적용수단 및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EU의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EU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본인확인·수단도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스로의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 정부에서 통합eID 및 원패스 서비스를 국정과제롤 포함 하고 있으므로, eIDAS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서비 스에 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eIDAS에 관하여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이용자적 측면에서 운영 중인 본인확인·인증수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EU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기존 법률을 우선 개정하여 적용 하되 향후 통합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본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갖춘 인프라 및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서비스점검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나라는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신규 인증수단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eIDAS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