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ajor Polic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Municipal Police in Korea

이 연구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자치 경찰 도입의 취지에 합당한 발전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계속되는 경찰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행 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기관으로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형식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방자 치단체의 인프라 활용 및 지역적 특수성 반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깊게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는 많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치경찰이 도입되어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에게 부여된 사무의 한계와 자치경찰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의 집행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과 그 사무 범위 또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사무 수행 주체를 자치경찰로 전제하고, 여기에서 국가적 차원의 업무수행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국제적 성격의 범죄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의 업무를 국가경찰사무로 먼저 구분하고, 그 이외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자치경찰 집행기관이 없는 일원화 모델의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존재하 기에 이원화 모델 또는 완전한 자치경찰 체계를 도입하며, 시행 전 국가경찰로 이관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체계로 회귀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 ‘1단계: 일원화 모델 → 2단계: 이원화 모델 → 3단계: 완전한 자치경찰 모델’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측면에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과 지휘·감독 및 인사권은 풀어야 할 중요한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게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이제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수준에 합당하게 우리 경찰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