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onfilct's Simulaneity of the non-simultaneous inherited in Land System: Focusing on Mexican Ejido
본고는 멕시코의 공유토지 제도인 에히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투영된 사회적 갈등 관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갈등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분석하였다. 스페인 식민시기 원주민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독립 이후 원주민 공유토지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엘리트 크리오요 중심의 디아스 정권은 근대 국가 건설을 구실로 수탈하였고, 이는 멕시코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혁명 이후 제정된 헌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는 모든 자원과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대토지제의 해체와 토지 재분배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재분배된 에히도는 식민지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한 제도로 보였으나, 도시의 발달 과정에서는 불량주택지구의 온상이 되었고, 현대 농업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방해요소가 되었으며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2년 멕시코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에히도의 사유화를 실시하여 도시 및 농업 부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사파타 농민봉기를 비롯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Authors
- Heesoon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1189/jkugs.27.3.8
- Primary Topic
- Intergenerational Family Dynamics and Caregiv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