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termination of Agenda of Innovative City Designation Process Using Herweg's Modified Multiple Streams Model (MSF)

본 연구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수정하여 설명력을 확장한 Herweg의 수정된 다 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2018년 1월에 시행된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따른 정책문제로 시작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과정을 사 례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 징적 요소는 수정된 다중흐름모형(MSF)의 분석 요소를 통해 적용성과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 요소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대한 요소를 의제형성과 의사결정 시점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동안 국내연 구와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정책선도가와 정치선도가의 요소를 구분 적 용함으로써 기존 MSF 모형에서 제시하는 정책선도가의 관점과 한계성을 조명하는 동시에 정치선도가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설명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실익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MSF 모형에서 제시하는 정책선도가에 대한 관점과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동시에 정책 사례의 분 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