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 of China’s Local Adjustment Scheme on the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 With focus on the period after Tax-Division System -

이 연구는 1994년 중국의 재정조정정책인 세원배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등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1인 당 세입예산, 1인당 세출예산 등의 지표를 GINI계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 향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세수반환제도는 지방정 부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 력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향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 해서 공향세에서의 지방 비율을 높이되 높아진 지방 세입 부분은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지 방정부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세수반환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차례로 시행한 후에도 존재하는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조 정제도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