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Dynamics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the Policy Stream Model : A Case Study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y
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서 나타난 이원적 정책선도가의 출현과 그 정치적 동학을 분석한다. 특히 고양시 GTX-A 창릉역과 고양선 도래울역 신설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적 정책선도가(국회의원)와 새로운 정책선도가(주민조직) 간의 전략 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기존 정책흐름모형이 주로 공식적 행위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본 연구는 주민조직이 어떻게 새로운 유형의 정책선도가로 부상하여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책과정 분석 결과, 두 정책선도가는 상보적 자원의 전략적 결합, 체계적 역할분담, 정책학습의 제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구축했다. 특히 제 21대 총선(2020년), 제20대 대선(2022년), 제22대 총선(2024년)으로 이어지는 선거국면을 전략적 기회구조로 활용하며 정책변동을 이끌어냈다. 이는 정책선도가 이론의 확장 필요성 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창조적 접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Authors
- Eun‐Kyu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3368-501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18808/jopr.2024.2.5
- Primary Topic
-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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