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Ordinance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 조례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자치단 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 조례의 현황과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 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례의 내용분석은 목적, 책무, 권리와 의무, 정책추진기반, 기본시책, 전달체계, 재정의 책임성으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상남도와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들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조항들이 충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책환경을 반영한 규정도 많지 않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 조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