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itioning to a Multicultural/Multiracial Society and Suggestions for Integrating Foreigners: Focusing on the French Case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민자 통합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통합정책 설계와 실행방안을 탐색하고, 한국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한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도출된 사회통합 및 외국인 범죄 대응책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민자 정책 방향으로서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어느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각각의 문제점을 수용한 이민자 상생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력 부족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외국인 국내거주 요건 및 국내정착에 대한 노동인력의 선별적 이민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권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랑스 사례에만 의존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향후 구체적인 사례연구나 인터뷰를 통한 심층분석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