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asonable Suspicion in U.S. Stop-and-Frisk Practices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불심검문의 핵심 근거인 ‘합리적 의심’에 대한판례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6건의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각 주의 불심검문 관련법조항을 검토하였다.연구 결과, 연방대법원 판결의 전체 흐름은 합리적 의심 기준의 완화와 경찰 재량권 확대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건 유형별 합리적 의심에 대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 2개 이상의 개별 요인이 결합된 총체적 상황이 의심을 강화할 때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보는 합리적 의심이 인정된 반면, 추상적거나 추측에 근거한 제보는 합리적 의심이 부정되었다.정책적 대안으로는 (i) 국내 불심검문 관련 판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경찰교육 교재로 활용, (ii) 불심검문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도입, (iii) 경찰관의 불심검문 수행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