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Strengthen the Minimum Transport Obligation and Change of Motor Vehicle Register Ownership

본 연구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화물운수사업 구조와 관련 법정책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수사업은 위수탁제도가 주요한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수탁제도를 비롯한 화물운수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논의 내용에는 위수탁제도를 직영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물운수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법경제학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①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유인과 법정책의 경제적 이익 이전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②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거래비용이 경영 방식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 법정책적 시도에도 위수탁제도가 여전히 일반적인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위수탁제도가 갖는 거래비용상의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또한 효율성 개선의 관점에서, 화주와 위수탁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전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의 효율성 개선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