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rt of Korea: Review and Evaluation

본 연구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법원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 즉 우리가 흔히 소송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2010년대 중엽 160여만 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2023년 127만 건 수준까지 감소했다. 판사 인력은 2010-2023년 기간 동안 2,490명에서 3,071명으로 증가하여 판사 일인당 본안사건은 2010년대 초 600여 건에서 2023년 400여 건으로 1/3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공정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소율은 11%에서 16%로 상승했으며, 사건처리 기간 역시 130일에서 190일로 증가했다. 판사당 사건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소율과 사건처리 기간 모두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사건처리율이 100% 수준임에도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 상소율과 처리 기간의 경우 2023년 들어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원인과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