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nd impact of introduction of OTT content self-rating system

지금의 영화 시장은 영화적 경험의 성격 변화 그리고 관객의 영화 관람 취향의 이동까지 다양한 방향성에서 전환점에 서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사태 이후,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경험은 축소되었고 이 틈을 타 넷플릭스의 전세계적인 공급망을 통해 영화를 집에서 큐레이션해서 본다는 개념이 또 다른 영화 보기의 방법으로 대체 되었다. OTT가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의 주요 제작 및 배급, 유통망으로 자리잡게 되자, 기존의 ‘영화비디오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되었다. 폭증한 콘텐츠에 대한 공적 승인의 과정과 등급분류 심사를 둘러싼 각론들이 벌어졌고 OTT사전심의제의 철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근본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법령에 따른 등급 분류의 목적은 유해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의 영화 등급 제도의 변화와 영비법의 개정 과정도 진행되어왔는데, 갑작스럽게 대세로 자리잡은 OTT 플랫폼 중심의 업계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등급 분류 제도의 유지에 대한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예술의 자율성 및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심의가 가지는 규제의 성격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등급분류제도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체 심의에 따른 분류제도가 논의되어, 2023년 6월부터로 지정된 사업체들이 개별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되었다.OTT 자체 등급 분류 이후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몇몇 특징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과 시행의 과정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특히 OTT의 자율등급제 시행에 앞서 부작용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었던 등급 분류의 유연화 문제와 규정 적절성 위반의 문제 등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체분류등급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국내의 콘텐츠 보호 및 영화 산업계의 심의 민간 이양 문제에 대한 요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도록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